허경욱 차관, “국가 부채에 공기업 부채 포함, 맞는 지적”
2010-02-25 윤희은 기자
허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전망대'에 출연해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도 유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국제적으로 부채가 아닌 것은 분리를 해 줘 오해가 없어야 한다"며 "공기업 부채가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산도 같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에서 부채가 증가한 이유도 중요한데 대부분 행복도시, 혁신도시, 임대주택 부분으로 나중에 다시 환수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정부에서는 경영평가때 공기업 부채에 대해 부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벌점을 줘 왔는데 앞으로 이를 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과와 관련해 허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2008년과 2009년 합해서 모두 2.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세계적으로 가장 위기를 잘 극복한 국가"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한국이 1930년대 대공황이후 가장 어려운 국제 위기 속에서 2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룩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은 바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체제에서 민간 전문가들도 모여 위기 전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체 예산의 3분의 2를 상반기에 집행해 위기를 극복했다"며 "우리 경제는 이미 회복세를 시작했고 하반기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만큼 올해 하반기 경제회복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허 차관은 "금리인상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아직 민간 부문의 자생적 회복세가 불안정하고 국내 인프라 압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그는 "매년 6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정부도 세계적인 위기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25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한 달에 한 번씩 대통령 주재 고용대책회의를 실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