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21.7% 미흡해..2800억 지출 구조조정

[매일일보]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상당수가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천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466개 사업 가운데 101개(21.7%)가 '미흡' 이하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미흡은 70개(15.0%), 매우 미흡은 31개(6.7%)였다.

반면 매우 우수는 17개(3.6%), 우수 65개(14.0%), 보통 283개(60.7%)였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상대평가를 강화해 부처별로 '미흡' 이하 평가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끌어올리도록 했으며, 모든 부처가 이 기준을 준수했다.

기재부는 "2013년에는 38개 부처 중 12곳, 2014년은 40개 부처 중 8곳이 상대평가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올해는 자체평가가 대체로 적정하게 시행됐고, 관대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01개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74개 사업에서 총 2천800억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부처별 방안을 토대로 최종 지출구조조정 규모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기재부와 각 부처별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평가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연구개발(R&D), 지역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모두 통합해 부처 단위의 '통합 자율평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