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근절 대책 발표 한 달...피해자 30% 감소”
경찰청·금감원, ‘금융사기 근절’ 협력성과 발표
2016-05-26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지난달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선포식을 실시한 이후 한 달 사이 금융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경찰청과 금감원에 따르면 양 기관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합동선포식’을 한 지난달 13일 전후 한달간 대포통장 발생건수,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규모를 비교한 결과 합동선포식 이후 금융사기가 크게 줄었다.우선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합동선포식 이전 한달(3월16일∼4월12일)에 일평균 199건에서 선포식 이후 한달(4월13일∼5월10일)엔 139건으로 30.1% 감소했다.피싱과 대출 사기 등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의 피해자 수 역시 선포식 전 일평균 130명에서 선포식 후 92명으로 29.1% 줄었다.이에 따라 일평균 피해금액은 10억3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으로 34.1% 감소했다.특히 피해액 대비 환급금의 비율인 환급률은 선포식 전후로 22.0%에서 44.0%로 개선됐다.금융사기로 100원 피해를 봤을 때 예전에는 22원을 돌려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44원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피해금액은 줄어든 대신 환급금은 늘어남에 따라 순피해액(피해액-환급액)은 선포식 전 8억원에서 선포식 후 3억8000만원으로 반 토막으로 줄었다.금융사기 피해규모가 많이 감소한 것은 선포식 후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지난달 은행권에서 금융회사 간 금융사기 피해자금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시행하고 장기미사용계좌의 하루 인출 한도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내렸다.경찰청·금감원은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하고, 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도 했다.전화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검거실적도 향상됐다.올해 3∼4월 전화금융사기 검거건수는 1천531건, 검거인원은 22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8%, 112.2% 증가했다.구속인원은 1년 사이 56명에서 287명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대포통장 적발 건수 9929건으로 지난해 특별단속 때와 비교해 41.2%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