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일본보다 2계단 높아"
경제성과 분야 앞서 순위상승
2016-05-28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일본을 앞섰다는 조사가 나왔다.2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세계 주요 6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25위에 올랐다.반면 일본은 작년 21위에서 올해 27위로 6계단 하락했다.우리나라는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떨어졌지만 순위 상승의 원동력이 된 경제성과 부문에서 선전한 데 힘입어 종합 순위가 한 계단 올랐다.한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으로 22위를 지키다가 작년 4계단 떨어진 뒤 올해 상승 반전했다.인구 2000만명 이상인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에선 9위에 올랐고,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7위를 차지했다.전체 1위에는 지난해에 이어 미국이 올랐다.지난해 각각 2위와 4위였던 스위스와 홍콩이 자리를 맞바꿨고, 싱가포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3위를 지켰다.전체적으로는 G20 국가가 평균 1.1계단, 러시아와 브라질을 포함하는 브릭스(BRICs) 국가들이 평균 1.8계단 떨어졌다.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원자재 수출국인 이들 국가의 경기회복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중국은 작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22위를 차지해 한국보다 3계단, 일본보다는 5계단이나 앞섰다.순위를 결정하는 4대 분야 가운데 한국은 경제성과 분야에서 작년 20위에서 올해 15위로 5계단이나 뛰어올랐다.우리나라의 경제성과 분야를 구체적으로 보면 실업률, 수출액, 경상수지 부문이 강점 요인으로 지적된 반면에 직접투자 유입액과 생계비 지수는 약점 요인으로 꼽혔다.기업효율성도 39위에서 37위로 상승세를 보였다.그러나 지난해 순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된 정부 효율성은 작년의 26위에서 올해는 28위로 두 계단 떨어졌다.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정부효율성 부문에선 재정수지와 외환보유고가 강점이었지만 관세장벽과 고령화 위험이 약점으로 꼽혔다.인프라 분야도 올해 17위로 작년보다 두 계단이나 내려갔다.20개 중간 부문별로는 국내경제(12위), 기술인프라(13위), 고용(6위), 과학인프라(6위) 부문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그러나 경영활동(53위), 물가(52위), 기업관련 법규(45위), 사회적 여건(40위), 노동시장(35위)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342개의 세부항목별 순위에선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장기실업률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 2위, 특허출원수 4위를 기록하는 등 21개 항목이 5위권 안에 들었다.외국인 투자, 창업절차, 양성평등, 경제활동인구, 에너지효율성, 기술자금,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순위가 뛰어올랐다.그러나 노사관계에서 57위,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과 회계감사에서 60위에 그치는 등 10개 항목이 하위권(56∼61위)에 머물렀다.금융서비스 분야도 48위에 그쳤다.대학교육과 영어교육 부문에서도 각각 38위, 43위에 머물렀다.IMD는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한국의 올해 정책과제로 △가계부채 관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부충격에 대한 회복력 확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남북관계 관리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