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년 고용절벽 대책 7월 발표"

각 부처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

2016-05-28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각 부처 일자리사업의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면 개편한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강원대에서 ‘청년고용·교육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청년 고용절벽은 청년층 취업자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최 부총리는 “청년 실업률이 10%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에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 수년간 청년들에게 고용절벽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청년고용에 대한 구조적 접근과 함께 미시적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정년 연장에 따른 단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재원을 청년 신규 채용에 쓰는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단기간에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찾아 해소해 주겠다”고 밝혔다.이어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부처 13곳이 추진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사업 53개를 고용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해외취업과 관련해서는 “케이무브(K-MOVE) 등 기존 정부 대책이 취업과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취업과 연계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문과계 학생을 위한 고용대책,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지원 방안 등 분야별로 청년고용 지원 방안을 세분화해 발표할 예정이다.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 청년고용 관련 대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대학의 학과 정원조정도 강조했다.대학들이 변하는 환경에 맞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에 집중하고, 현장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정부가 전공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제시해 대학들이 이에 따라 학과 정원 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제시한 ‘속도의 충돌’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면서 “시속 10마일로 움직이는 학교 시스템이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 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제대로 양성하기 어렵다”고 했다.그는 이어 “대학도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산업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전공별 정원조정, 교과과정 편성을 할 때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