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설립 법안의 국회 원안 통과를 앞두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실효성과 형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정부와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으로 인프라 개선으로 인한 이용편의 개선과 중복지원 및 사각지대 축소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목적과 특성상 분리돼야 할 기관과 기능이 하나의 기구에 통합 되면서 이해상충의 문제 등으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인사의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위한 법인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휴면예금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 통과에 실패하면서, 해당 법안은 이번 6월 임시국회 처리를 기다리며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이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서민금융협의회 사무국을 꾸리고 실무 차원에서의 준비를 마무리 지어 둔 상태다. 그러나 관련 법률 통과가 파일 피일 미뤄지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의 간판은 여전히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통합지원기구”라며 “이를 설립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상담기능을 통합하고 자금대출 및 신용보증 등 서민금융 지원사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조직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된다.이에 당국과 연구기관 등은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서민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금융 개편 논의 방향 및 과제’ 보고서에서 “서민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상당 부분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다”며 “진흥원이 설립되면 정보의 집중과 분석을 통한 관계형 금융 정착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총괄해 관리할 수 있으므로 중복상품을 일원화하는 등 서민금융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통합기구가 더 효율적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여전하다. 자금지원이나 채권회수, 채무 재조정 등 현재 체계상 고유의 목적과 특성상 분리돼야 할 기관과 기능이 하나의 기구에 통합됐을 경우 이해상충의 문제 등으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실제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부채 탕감이나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채무재조정 기능을 별도로 분리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 측은 채무조정기능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되고 위원장마저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겸임하게 되면 채무조정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 받을 수 있는데다가, 서민금융상품의 보증이나 대출채권에 대해 제대로 채무조정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기금 공약은 원래 20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 기존 채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재원 투입 규모에서 공약 파기는 물론,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자를 위한 채권추심 기능을 정부가 대행해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국민행복기금의 예에서 보더라도, 자금 지원, 채권 회수, 채무재조정 기능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현재 금융위가 구상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을 위한다는 미명으로 추진되는 ‘금융관료들의 일자리 만들기’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진짜 서민을 위한 금융이라면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금융위원회 산하에 이런 옥상옥의 기구를 둔다는 것은 모피아나 금육감독기구 퇴직자의 일자리를 늘리기는 하겠지만 진짜 서민금융을 위한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