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수출 특단의 대책 내놓나

이달 새 수출전략 제시…해외투자 확대로 환율 문제 대응

2016-06-0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올 들어 5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짙어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0.9% 줄어 2009년 8월 이후 5년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긴장감이 커졌다. 덩달아 정부 대책의 강도도 세질 전망이다.한때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이 이제는 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부상했다.새로운 수출 전략과 더불어 수출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환율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올해 들어 수출이 부진한 것은 세계 교역 둔화, 미국 경기의 회복 지연,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 부진 등 전반적인 대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지난해 말부터 가열된 환율전쟁의 영향도 한국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이에 정부는 무역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정부는 우선 한·중 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판으로 대중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수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방침이다.중간재는 핵심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최종재, 특히 관세 철폐 수준이 높은 품목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또 앞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수출챔피언’ 품목들을 발굴할 예정이다. 유망한 차세대 수출챔피언 후보로는 차세대 데이터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폴리우레탄 화학원료(PO·PG·PPG) 등이 거론되고 있다.정부는 수출 유망 품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장비, 기자재 수입 때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중국에 이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 베트남 등을 중간재 수출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테이블에 올라 있다.이와 함께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는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지원특별법안(가칭)’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수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원화 강세 등 환율 문제에는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달러 퍼내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원·엔 환율의 하락세다.이에 정부는 연간 1000억 달러에 이르러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투자로 줄여 원화 강세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돼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화가 많아질수록 원화는 강세를 보이기 때문이다.정부는 국내투자에 비해 복잡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펀드 투자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M&A를 활성화해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은행만 할 수 있었던 외환업무를 증권사·보험사·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으로도 확대해 금융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개인의 해외증권투자,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해외 투자 종합대책과 외환규제 완화책은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