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격적 조세정책으로 경기침체 막아야”
韓-세계은행 첫 조세정책 국제콘퍼런스 개최
2016-06-04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격적 조세정책으로 경기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재부가 세계은행(WB)과 함께 개최한 제1회 조세정책 국제콘퍼런스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문 실장은 개회사에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가가 금리를 낮추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지만, 이제는 대담하고 공격적인 조세정책을 함께 활용해 경기침체를 막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한국은 시의적절한 세제개편을 통해 경기부양과 세수증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며 “협력을 통해 각국이 조세권 확보에 ‘윈-윈’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시아 국가의 조세개혁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이틀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임스 브럼비 세계은행 국장,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 베트남·태국 등의 세제 관료 등 모두 70여명이 참석했다.행사 첫날에는 한국의 조세개혁 방향 소개와 함께 다양한 세원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5일에는 아시아 각국의 조세제도 사례와 지역간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경험 등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