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줄여야 소득격차 심화 막는다
2010-03-03 윤희은 기자
정후식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부국장은 3일 '일본의 소득격차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인구감소, 빈곤계층 증가, 고령화 진전, 반복되는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세수는 줄고 지출은 크게 늘어나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부국장은 "일본의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지난해 218.6%로 OECD평균인 78%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소득격차 확대 방지를 위한 정책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수준은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을 양호한 수준이지만 10년 전에 비해 3.9배 증가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공공투자지출 억제 및 엄격한 예산편성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등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워킹푸어(근로 빈곤층), 프리터(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한 저소득 비정규직 고용자 증가가 소득격차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고용자의 3분의1 이상을 초과하면서 기업들이 직원교육에 소홀해진 결과 노하우 축적 곤란, 품질 및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 고령자 빈곤문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연장 및 재고용 추진, 최소 정년 5년 전부터 은퇴교육 실시 등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진국의 유아기 빈곤퇴치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Head Start)' 및 '슈어 스타트(Sure Start)' 제도 도입 ▲급부금 지원 세액공제(과세표준 이하 저소득 계층에 현금지급) ▲'동일직종·동일임금' 임금제로 전환 ▲최저임금 인상 ▲누진과세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