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분야 전업보험사 출현' 실효성은?
보험사 “손해율 높아 참여하려는 보험사 적을 것”
2016-06-07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여행보험상품, 주택보험상품 등 특정 보험시장 상품만 취급하는 전업보험사의 출현이 가능해진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의 ‘금융개혁자문단회의’에서 현행 보험종목별 허가 방식을 시장·상품별 허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시장·상품별 인가는 여행보험·건강보험·자동차보험 등 시장·상품별로 전업보험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금융당국은 보험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새로운 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금융위는 2004년 이후 단종보험사들을 인가할 때 상해나 자동차보험 등 특정 종목에만 국한해 보험업을 하도록 인가를 내줬다.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인가 체계가 다양한 수요 충족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변화 추세에 맞춰 인가 관련 규제를 적절히 풀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여행자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있고 손해율도 높은 상황이어서 전업보험사가 경쟁력을 갖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또한 전업보험사가 판매하게 될 상품의 경쟁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모습이다.현재 기존 종합보험사의 상품으로도 인가정책의 범위 내에서 대부분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업보험사 상품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보험사 관계자는 “여행자 보험 자체가 손해율이 높은데 이 상품 하나를 운용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전업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더불어 충분한 준비 없이 전업보험사를 시작하면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등에서 전문성이 부족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보험업을 해보지 않은 기업이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된 전업보험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한편 이번 인가방식 변경으로 전업보험사가 출현하면 시장 자체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다각화를 촉진해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전업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단종보험대리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당장 보험시장에 큰 영향이 미칠 것 같진 않다”며 “현재 전업보험 시장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