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피해 업종 지원 검토

2016-06-08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8일 정부 관계자는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메르스가 우리 경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에 따라 메르스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세월호 당시 지원 대책도 살펴보고 있다.정부는 지난주부터 메르스에 따른 경제 여파를 점검하는 주체를 개별 부처가 아닌 관계 부처 합동 점검반으로 격상했다.점검반은 소비, 서비스업, 지역경제, 대외부문 등 각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4개 반으로 구성했고 메르스로 인한 소비, 관광·여행·숙박·공연·유통 등 서비스업, 지역경제, 외국인투자 등 대외부문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정부는 점검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피해 업종 및 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당시 발표했던 지원책을 살펴보고 있다”며 “메르스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여행과 운송 업종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자 금융, 세제 등의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이에 따라 메르스 대책이 마련된다면 관광 등 피해 업종과 피해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세월초 참사 당시 정부는 여행·운송·숙박업체 운영자금 지원 차원에서 5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동원했다. 지원금리는 2.0%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0% 금리로 총 10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중 10% 이상을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군 지역에 우선 배정했다.세월호 참사의 피해가 가장 컸던 안산·진도 지역에서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와 함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분할납부 조치도 이뤄졌다.정부의 접적인 지원 외에 금융업계 차원의 대책도 나왔다. 운송·숙박·여행업종 등에 대해서는 3개월간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줬다.현재까지 메르스로 인해 경제 전체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관광·여행업계와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웃렛 매장 등 유통업계는 메르스의 영향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관광·여행 업계는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등 해외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지난 5∼7일 제주도를 찾은 유커도 2만명 정도에 그쳐 전주(3만400여명)보다 34%나 감소했다.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의 지난 1∼4일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 2∼5일(1일 휴일)보다 7.8% 감소했다. 메르스 발병 병원이 지역 내에 있는 동탄점과 평택점의 매출은 15% 이상 급감했다.관광지와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을 찾는 인파도 줄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은 수출 등에 대한 악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될 경우 수출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