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에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주문하고 나서는 등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흑자 규모는 2012년 국내총생산(GDP)의 1.01%, 1.34%, 2014년 1.25%로 집계됐다.이는 3년 연속으로 34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2012년 13.85%, 2013년 11.33%, 2014년 9.0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특히 2010∼2014년 5년간 한 번도 재정 적자가 없었던 국가는 노르웨이, 한국, 스위스(2014년은 미집계) 3개국뿐이어서 한국의 재정수지가 세계적으로 가장 건실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OECD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 집계에서도 한국은 2012년 현재 34.7%로 에스토니아, 칠레, 룩셈부르크, 노르웨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았다.미국 중앙정보국(CIA)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3년 35.8%, 2014년 37.2%로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낮다.특히 무디스 어낼리틱스가 재정수지·국가채무·GDP 성장률 등을 종합해 세계 30개 주요국의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재정 여력은 지난해 5월 현재 241.1%로 노르웨이(246.0%)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됐다.재정 여력은 현 국가채무 수준(GDP 대비 채무 비율 기준)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초래하는 국가채무 한계 수준의 차이로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재정을 확대할 여유가 크다는 뜻이다.수치에 따라 0∼40%는 ‘리스크 심각’, 41∼69%는 ‘리스크 상당’, 70∼124%는 ‘주의’, 125% 이상인 국가는 ‘안전’ 국가로 각각 분류된다. 한국은 대표적인 재정 안전 국가로 꼽혔다.이와 관련해 이 재정 여력 추산 방법론을 개발한 조너선 오스트리 IMF 리서치 부국장 등은 최근 보고서에서 무디스의 재정 여력 조사 결과를 인용, 한국 등 안전 국가들의 경우 재정 여력이 충분하므로 굳이 국가채무를 줄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이런 국가들은 채무를 줄이기 위한 증세나 재정지출 감축에 따르는 손해가 채무 감소에 따른 이득보다 크기 때문에 채무를 그냥 놔두고 경제 성장으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것이다.이 보고서는 아직 IMF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저자인 오스트리 부국장은 IMF의 핵심 이코노미스트 중 한 명이어서 보고서 내용은 상당한 무게감을 갖는다.IMF는 앞서 지난달에도 한국과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 한국의 낮은 국가채무 수준을 감안하면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IMF는 한국 정부가 재정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의 효율성과 정치·사회적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명확한 경기회복 신호가 조속히 나타나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추가 통화·재정 부양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해 정부가 메르스·엔저에 짓눌린 경기를 살리기 위해 IMF의 조언을 따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