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현장·성과 중심의 규제개혁 박차

등록규제 정비 등 ‘2015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2016-06-10 김미연 기자

[매일일보]금천구가 2014 규제개혁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성과중심을 통한 주민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2015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기업 애로사항 청취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성과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중앙부처 건의규제 발굴, 등록규제 정비, 숨은 규제 발굴․개선, 자치구 규제개선 평가대비 등의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다.또한 보이지 않는 규제로 언급되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에 대해 지방규제정보지도 개선, 사전컨설팅제 활용, 규제관련 교육 이수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적극적 행태로의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규제개혁추진단은 금천구의 지역특성을 살려 지난해부터 직접 G밸리 기업인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굴된 애로사항은 자치사무의 경우 소관부서의 의견을 거쳐 건의자에게 결과를 알려주고, 정부위임사무의 경우 상위 소관부처에 관련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로 건의하게 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 더욱 박차를 가해 기업하기 좋은 금천구를 조성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최우선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주민들이 규제개혁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정부의 경제도약을 위한 규제 전면개편에 따라 지난해 설치된 금천구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총조사를 통한 등록규제 정비로 불필요한 규제 10%를 감축했으며, 46건의 법령규제 개선 건의, 각종 기업간담회 및 규제관련회의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을 추진했다. ‘2014년 기업환경순위 및 전국규제지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자치구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