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15주년...북한 경제 잠재력은

"남북통일 경제적효과, 비용 대비 3.1배"

2016-06-14     곽호성 기자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통일과 통일이 가져 올 경제효과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간단체가 추진하던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남북공동행사는 무산됐다. 지난달 북한의 김정은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고 고위층 인사들을 숙청하며 권력기반을 굳히고 있다.북한은 올해 2월에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을 일방 통보해왔고 이달 1일에는 6.15 공동선언 행사를 각자 지역 개최하자는 의견을 보내왔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는 등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보를 지속하면서도 한국의 대화제의나 교류제안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여전히 북한이 경제난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갑자기 붕괴되며 남북통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한 학계 인사는 “현재 한국처럼 북한도 엄청난 가뭄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입장에 있을 것이고 체제 결속이 굉장히 강한 듯 보이지만 아주 작은 힘으로도 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통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내 학계 모두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자료에서 통일의 경제적 편익이 비용의 3.1배 일 것이라고 예측했다.예산정책처는 올해 평화 통일이 된다는 전제 하에 2016년부터 2060년까지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이런 결과 편익 총액은 1경4451조원이었고 예상 총비용(4657조원)의 3.1배였다.또한 2060년에는 통일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5조5000억달러로 세계 9위가 되고 1인당 GDP는 7만9000달러로 세계 7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2013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점진적 개방을 진행하고 난 뒤 통일이 되면 2025년부터 향후 35년 동안 3102조원에서 4737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연구소가 산출한 편익은 총 4900조원이다.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인접해 입지 여건이 좋고 금, 철광석, 동, 아연, 몰리브덴, 중석,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무연탄 등의 다양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우수한 북한 인력의 힘과 한국의 자본이 결합되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승률 평양과기대 대외부총장은 “북한은 국토 면적 당 자원 보유량이 높고 자원도 다양하다”며 “북한 인력은 우수한 인력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어 남북통일만 된다면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