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경제계가 지난 11일 발표된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하향조정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 및 에너지업종 38개사는 16일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감축수단들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고,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먼저 경제계는 정부가 제시한 주요 감축수단들이 활용 가능성이 희박해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감축 시나리오 제1안에서 대표적인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최신기술은 실현가능성이 높지않다고 반박했다.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 산업은 이미 적용 가능한 최신 감축기술들을 모두 현장에 적용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고 있고 추가적인 감축여력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에너지 효율화는 수출기업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동안 경제계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원전 비중 확대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 활용 등도 안정성과 고비용 문제로 활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원전 비중 확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은 현재 포집비용이 60~80$ 수준으로 상용화 도달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저장된 기체 배출시의 유해성 문제로 지역주민의 반발도 우려된다고 전했다.경제계는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최근 우리 기업들은 환율 급변동, 글로벌 경기침체에 직면하여 수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 과도한 감축목표 설정으로 국내 생산 축소, 생산기지 해외 이전, 투자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과 달리 아직도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경제계는 2030년 감축목표 확정 후 제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에 할당된 배출권에 대한 추가할당 및 재할당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할당된 배출권은 할당대상 업체들의 신청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막대한 과징금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2030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감축수단의 적용 가능성, 국가경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돼야 기업, 국민, 국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