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시경제 회복세, 주요 8개국 중 최하위권”

한경연, “통화정책 파급경로 복원해야”

2015-06-16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한국의 거시경제 회복세가 주요 8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등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펼쳤지만 미국과 달리 주식과 주택가격 상승 등 통화정책이 자산 부문까지 파급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탓이다.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주요국 경기 회복 비교’ 보고서에서 주요 거시경제 지표 8개를 선정해 금융위기 전후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8개 가운데 7개가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8개 지표는 국내총생산(GDP)과 민간소비, 실업률, 투자, 수출, 수입, 주가지수, 주택가격이며 8개국은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대만, 홍콩, 한국, 싱가포르 등이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8개 지표 가운데 민간소비, 수출입 등 실물 대내 부문과 주가지수, 주택가격 등 자산 부문의 증가율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실업률은 금융 위기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투자 부문은 소폭 하락했다.반면 미국은 성장률과 투자, 주가지수, 주택 가격 등 실물 대내 부문과 자산 부문의 4개 지표에서 증가율이 상승했다. 일본도 실업률과 투자, 주가지수 등 3개 지표가 회복세를 보였다.미국의 경우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 투자 증대와 실업률 감소, 주가 지수 및 주택가격 상승, 민간 소비 증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김윤진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팽창적 통화정책을 시행했지만 주식과 주택가격 상승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대외의존도가 큰 경제구조상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같은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민간소비가 촉진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한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려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며 “수익 및 손익형 공유형 모기지 등 대출상품과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상품 이외에 선물, 옵션 등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