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금융환경에 발맞춰 IT와 금융의 융합관련 금융관리 및 규제 환경에 종합적 개선 노력하고 있어”
2016-06-18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18일 ‘금융혁신, 핀테크 시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15 제3회 매일일보 금융혁신포럼’에 참석해 국회에서 핀테크 산업 관련 법안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정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그 중 정 위원장은 금융 산업의 저금리 기조, 저성장에 따라서 수익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 한 가지 이유로 들었다.정 위원장은 “금융산업에 대표적인 국내은행의 순수익이 2005년에 13조6천억에서 2014년 6조2천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지금 오늘의 주제인 금융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 위원장은 “실물 경제의 발전은 물론이고 금융의 자체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활력을 금융 쪽에서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융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 동력에 대해 “국내 금융회사에 닥친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라고 평가했다.정 위원장은 “지금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도 핀테크에 몰리고 있는 것이 주지된 사실이며, 지난 해 핀테크에 몰린 투자 규모는 2013년 25억7천만 달러의 4배인 122억달러에 이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작년 11월 다음 카카오의 카카오페이를 출시를 시작으로 올해 6월 25일에는 네이버의 네이버 페이, 이어 9월에는 삼성전자의 삼성 페이가 출시할 예정으로 있어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핀테크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또한 정 위원장은 “지난 3월31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전통 금융회사들이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사와 ICT기업, 전산유관기관 등 역량을 결집한 핀테크 지원센터가 환경창조경제혁신센터에 구축된 바 있다”면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담당하고 금융사들이 혁신을 지원하고 자사 서비스에 도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고 현재 핀테크 산업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무엇보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도 새로운 금융환경에 발맞춰서 IT와 금융의 융합관련 금융관리 및 규제 환경에 종합적 개선을 통해서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고 시 책임 부담을 명확히 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핀테크 산업 관련 법안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나라 소비의 급격한 추락을 이유로 들었다.정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 소득이 2만8천 달러는 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인 이야기를 못하고 오히려 걱정하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작년에는 세월호, 올해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질병이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가 급격하게 추락시키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KI가 3.0%로 성장률을 낮추더니 어제는 금융연구소에서 연구소로는 처음으로 2.8% 정도의 성장 전망을 내놨다.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를 더 암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마지막 이유로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높은 중국 의존성을 들었다.정 위원장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커진 상황에서 “중국도 과잉투자와 부동산 버블 문제가 큰 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GDP대비 투자가 45%를 넘어가고 있어, 과잉투자가 최근 이루어져서 아마 중국도 투자 조정을 해나가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면서, “만약 중국이 투자 조정을 해나가면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 1 가량이 중국의 수출 물량인데, 그 수출 물량의 70%가 거의 중간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또 다른 타격으로 대두될 것이다”고 밝히며 수출문제 저하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밝혔다.한편 포럼에 참석한 정 위원장은 “좋은 날인 것 같다. 우선 매일일보가 창간 9주년 행사를 하는 2015년 금융혁신 포럼을 개최하는 날이기도 하고, 국회에서 오랜만에 본회의가 열려서 충분히 인준안이 표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또한 정 위원장은 포럼에 함께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을 “초선 때 IMF 시절 재경위에서 정세균 의원과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하며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