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금융·IT 종사자 생각 뒤떨어져서가 아닌 규제들로 생각은 앞서 있지만 뒤따라가는 형국”
2016-06-18 이창원 기자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이 ‘금융혁신, 핀테크 시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15 제3회 매일일보 금융혁신포럼’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이 뒤쳐지는 이유로 규제를 꼽으며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의원은 “야권에서도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또 다시 한번 바꿔보자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여러 분야 중에 금융 쪽이 가장 뒤져있다고 한다”면서, “우리 실력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진다. ‘한국이 대학생 실력이라면, 금융은 중학생 수준이다’라는 말도 있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핀테크 산업에 대해 “이제 세계적으로 하나의 트랜드가 됐다. 우리의 경우 금융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고 말들이 있다. 우리 금융이나 IT 종사자들이 생각이 뒤떨어져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저런 규제들 때문에 생각은 앞서 있지만 뒤따라가는 형국인 것 같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이어 정 의원은 “이 부분에 국회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우택 위원장이 앞서 말한 대로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빨리 우리도 핀테크에 뒤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 글로벌 트렌드에 우리가 동행하는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경제 정책의 성장과 분배의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정 의원은 “우리가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장 없이는 분배가 없고 분배 없이도 성장이 없다. 그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성장과 분배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말이다”라면서, “어떤 측은 성장만 어떤 측은 분배만 주장하는 것은 오해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될 때 우리 경제가 미래가 있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정 의원은 “최근 IMF에서 150개국의 케이스를 모두 분석해본 결과 낙수경제, 낙수효과는 허구더라 라는 보도가 나왔다. 저는 전부터 분수경제로 가야된다고 주장을 해왔다. 분수경제란 낙수경제의 반대의 개념이다”라면서, “우리 경제가 IMF의 코멘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한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황에 대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국회가 심각한 날이다. 주최 측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참석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여당만 있어서도 안 되고 야당도 공부도 많이 하고, 국민들과 소통도 충실히 해가면서 필요한 뒷받침을 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