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재촉구

2015-06-18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광주시교육감)는 18일 "교육부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국고지원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협의회는 교육부가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6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국고지원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협의회는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줄 것과 교육재정확대·국가책임 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한다"면서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예산까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김으로써 향후 유·초·중등 교육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를 강력히 재촉구한다고 덧붙였다.협의회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