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전환, 사업자 선정 완료에도 ‘갈 길 멀다’

기존 밴사들 소송 예고...선정 업체 경험 부족도 논란

2016-06-22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사업자 선정 완료에도 불구하고 영세가맹점 IC단말기 교체 사업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6일 연구원, 보안기관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열고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크워크 등 2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선정위원회는 또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카드결제 등 2개의 사업자를 추가협상대상자로 지정해 해당 사업자의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계획 등을 재확인한 후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입찰 제안서에 제시한 내용으로 카드사와 밴수수료 인하 등의 계약을 변경한 후 7월 지원대상 영세가맹점이 확정 되는대로 단말기 보급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이들 선정 업체들은 카드결제 1건당 30원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현재 수수료보다 절반이상 낮은 수수료를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신금융협회 측은 그동안 과도하게 책정됐던 밴 수수료의 거품이 빠질 것이라는 입장이다.그러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시비와 도덕성 논란 등을 문제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특히 밴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는 선정위원단에 소상공인단체가 포함됐는데 소상공인단체 산하기관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조영석 한신협 사무국장은 “협회의 무리한 밴 수수료 인하 경쟁에 나이스와 키스 등 대형 밴사들은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신협은 입찰 직전에도 여신협회의 IC단말기 사업자 선정 입찰 방식이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입찰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한국스마트카드와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두 사업자 모두 밴 업력이 전무한 곳이라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긁는’ 마그네틱 방식의 단말기를 ‘끼워넣는’ IC단말기로 전환하려는 취지 자체가 보안 강화를 위함인데,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자가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당장 내달부터 본격적인 단말기 교체가 시작되는데 현재 제시된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가맹점을 관리할 밴 대리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이에 대해 사업자 중 하나로 선정된 한국스마트카드는 입장 자료를 내고 자사가 신뢰와 기술을 갖춘 대표적인 VAN전문기업이라면서, 30만 가맹인프라에서 연간 78억건의 거래중계 및 정산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한국스마트카드 측은 “전문VAN사업자로서의 한국스마트카드의 실적과 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금번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이라면서 “여신금융협회, 영세가맹점, 관련업계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금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단말기를 설치할 영세가맹점 선정 기준 역시 고민거리로 남았다.현재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180만개 수준이지만 카드사들이 IC 단말기 전환을 위해 모은 기금 1000억원으로는 65만대의 단말기만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영세가맹점의 3분의 1정도만 IC 단말기를 보급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이에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 선정 기준 등을 수립할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 중 가맹점 선정 기준을 수립해 IC 단말기 전환 대상 영세가맹점을 추려내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며 “영세 가맹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좋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