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연 29.9%로 낮출 방침이다.현재 기준금리는 연 1.75%에서 1.5%로 내려가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34.9%에 달해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대책에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이자율 제한 방안을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이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 대부업체들은 현행 상한금리를 당분간 유지해 주거나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인하해주길 바라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실제 대부업계는 국회에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 법안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지난 18일 전국 등록 대부업 임직원 1만3456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대부금융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상한금리를 내리면 소형 대부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대부금융협회가 최근 40개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상한금리가 29.9%로 인하될 경우 경영계획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폐업을 준비하거나 대출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그러나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용등급 낮은 소득으로 인해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계층인 점을 고려 했을때 이자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 정책과 저소득층 가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연 20% 이상의 초고금리 대출상품에 의존하는 가구는 2012년 3만8000가구에서 2014년 7만3000가구로 급증했다. 저소득층 가구가 2012∼2014년 사이에 연평균 9.4% 늘어났는데 연리 20% 이상 대출을 받은 가구는 38.4% 늘었다.당국은 무엇보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의 조달금리가 낮아진 만큼 대부업체들의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또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의 경우 이미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4건이나 발의돼 있는 만큼 이자율 상한 조정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대부업체 이용자 대다수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인 만큼 서민가계의 직접적인 부담경감을 위해서라도 최고금리 인하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