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복합점포' 대안찾나
지주·비지주형 복합점포 모델 눈길
2016-06-22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보험사의 은행복합점포 입점 허용 여부를 두고 금융업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금융당국의 복합점포내 보험 입점 방침으로 야기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합점포 확대가 금융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금융복합점포 입점을 놓고 찬반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지주·비지주형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바람직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복합 점포에 보험이 들어가게 된다면 불완전판매 및 방카슈랑스 25%룰 규제가 무너지게 되는 효과가 우려된다는 기존 반대 입장과 함께 방카슈랑스 25%룰을 유지하고, 은행계 보험사 입점을 금지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지난 2일 열린 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 허용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특히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인해 금융업권간 발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지주 수익성 제고를 위한 복합점포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오종윤 한국재무설계 대표는 “복합점포내 보험 입점은 기존 방카슈랑스 제도의 무력화로 이어져 전업계 보험사, 특히 비은행계 중소형사의 영업 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며 “외국계와 중소형 보험사들은 퇴출과 설계사의 대량 실업사태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반대했다.이와 함께 금융지주사형과 비금융지주사형 등으로 대안점을 찾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금융지주사형 금융복합점포 모델을 제시해 보험창구에선 25%룰의 방카상품과 50%룰을 적용한 펀드상품을 판매토록 하자고 제안했다.은행창구에선 은행 및 펀드상품에 대해 50%룰을 적용하고, 증권창구의 경우 증권거래 및 펀드상품에 50%룰을 유지하는 것이다.또한 비금융지주사형 모델로 보험창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과 펀드상품 모두에 50%룰을 적용하되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는 입점을 아예 금지하자고 제시했다.그는 또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이 지속가능한 인적·물적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보험설계사 조직이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사회보장 인프라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특정 업권의 수익확대가 아닌 ‘소비자의 편익 향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전업 보험업계 스스로 자체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편의성과 접근성이 확대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고 수수료 할인 등 금융 소비자의 비용 절감 효과로 금융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다”며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하는 소비자 수요가 존재한다면 이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복합점포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전했다.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복합점포, 보험슈퍼마켓 등 다양한 채널이 늘어나면서 고객 편의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