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9주년 기획 | 위기 속 경쟁력 5대 제언-3] “정치·사회·경제의 틀, ‘신뢰’가 필수다”

경제 주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조화 능력 있어야

2015-06-25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신뢰는 사회 전반의 능률을 높이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공적인 영역까지,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회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존립 기반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그러나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사회·경제 주체들의 낮은 상호 신뢰 수준은 정책 추진부터 사회 통합까지 거의 모든 측면에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글로벌 홍보기업 에델만이 주요 27개국 정부·기업·언론·비정부기구 등 4개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매긴 ‘2015 에델만 신뢰 바로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관들의 전체 평균 신뢰도는 2014년 ‘보통’ 수준인 56%에서 2015년 55%로 떨어졌다.이 중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014년 45%에서 2015년 33%로 추락했으며 기업 신뢰도는 2014년 39%에서 2015년 36%로 떨어져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미숙한 대응으로 메르스 사태를 키워 내수를 크게 위축시킨 정부의 경우 소통부재와 낮은 정책 투명성, 원칙을 상실한 판단으로 그 이전부터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 왔다.이 같은 상황이 단적으로 드러난 예는 금리 정책이다. 중앙은행부터 국책 연구기관까지 금리를 완화하면서도 사전 시그널은 가계부채를 논하며 긴축적인 것으로 전달하는 식이다. 시장 주체들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과는 별개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올해 초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당국 관계자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100여명이 모여 나눈 토론회장에서 금융사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데다가 신사업 추진을 독려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규제는 풀어주지 않는 식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이다.최근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간담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꼭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독자신용등급 제도의 도입 연기 가능성을 내비치며 금융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취임 이후 간부회의 자리에서 금융위 직원들에게 ‘금융회사의 신뢰를 얻으라’는 특명을 내리는 등 불신의 장벽을 허물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온 임 위원장의 다짐이 무색해지는 지점이다.상장사의 불성실 공시나 카드사 정보유출, 동양사태와 같은 초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한편, 성완종 리스트 등으로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당국은 국민에게서도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정책에 대한 시행 계획이나 기준을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연 1%대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며 도입을 예고해 온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경우 수요자인 소비자를 도외시한 채 무기한 출시가 연기되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KIF)이 올해 3월 발표한 ‘2차 금융신뢰지수’에 따르면 국내 ‘금융감독 효율성’과 ‘정부 금융정책 적정성’은 사실상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1차 발표에서도 ‘금융감독 효율성’은 최하위로 나타난 바 있다.금융사와 기업에 대한 신뢰 역시 바닥을 치고 있다. 2차 금융신뢰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신뢰도는 6개월 전 보다 3.3점 하락한 86.2점을 기록했다. 지수가 100점 이하면 부정적 답변이 많다는 뜻이다. 즉, 금융권 전반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다는 의미다.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국내 주요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대형 금융사 49개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내 민원접수 건수 및 처리 결과에 대한 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 금융사 10곳 중 7곳이 민원 내용을 숨긴 채 공개하지 않았다.금융 당국이 2012년부터 금융사 홈페이지에 민원접수 건수와 처리결과, 진행사항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공시하도록 했음에도 조사 대상 금융사 중 단 15곳(30.6%)만이 민원 내용을 공개하고 있었던 셈이다.이에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에 대한 실망감이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을 실행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