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가뭄으로 경기 부진이 심화하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부양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2년 만에 추경을 편성하는 등 15조원대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부양책을 통해 3%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5조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악화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을 보강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재정준칙 제도화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과 기금, 공공기관 투자 등으로 구성된 ‘15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책을 마련했다.추경 규모는 정부가 사용 사업을 확정한 뒤 당과 협의를 거쳐 내달 초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중앙정부 추경 등 재정보강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무역금융을 14조원 확대 공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함께 추진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2%대로 추락할 우려가 제기되는 경제성장률을 3% 선에서 지지한다는 복안이다.메르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하향 제시한 전망치가 2.8∼2.9%인 점을 감안하면,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으로 성장률을 최소 0.2∼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정부가 메르스 여파로 성장률이 0.2∼0.3%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을 때 이번 재정보강책은 사실상 메르스를 겨냥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추경을 적시에 활용했을 때 경제활력을 높여 정부 예측과 비슷한 정도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가장 최근 추경이 있었던 2013년에는 경기침체와 세수결손 등을 이유로 17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3년 추경이 그해 성장률을 0.367∼0.384%포인트 끌어올린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했다.이어 다음해인 2014년에도 성장률을 0.239∼0.252%포인트 상승시키며 2년 연속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 방안이 마련됐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추경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가장 큰 문제다.일반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 세계잉여금이나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하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하지만 정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을 가리키는 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수년째 세수부족이 발생하고 있고, 한은의 잉여금도 넉넉지 않아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2013년 추경 때도 한은 잉여금 2000억원, 세계잉여금 3000억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15조8000억원은 국채를 찍어 마련했다.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경 개별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재원 조달 방법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이 채권 발행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는 “메르스 등 경제충격을 흡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일부 악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경제가 살아야 국내총생산(GDP)도 증가하고 세입이 확충돼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수 총량 규제 및 보조금 전수평가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돈 쓸 일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짜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