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년 연속 총파업 예고...쟁점과 전망은?

임금동결·성과연봉제 도입 반발...“실질적 쟁의 파급력은 적을 것”

2016-06-3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 36개 산하 지부 10만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에 이어 올 7월에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그 파장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에서 지난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95.2%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의 91%가 참여한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금융노조는 합법적으로 총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금융노조는 지난 29일에는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한국노총 금융노조에 시중·국책 은행과 금융공기업 등 36개 지부 10만여 명, 민노총 사무금융노조에 증권·보험·카드업종 등 64개 지부 3만여 명이 가입돼 있다.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 공투본에 포함된 단위 노조는 100개 사업장에 총 13만 명 규모인 셈이다.공투본은 내달 4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과 함께 공동 집회를 열 예정이며 7∼8월 내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이처럼 금융노조가 지난해 9월에 이어 2년 연속 총파업을 계획하는 이유는 은행 및 금융 유관기관 사용자를 대표하는 금융사 경영자 협의체인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와의 17차례에 걸친 산별교섭이 결렬됐기 때문이다.사용자협의회 측은 올해 산별교섭에서 임금 동결과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금융노조에 제안했으나 금융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사측은 연봉제 도입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자극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노조 측은 성과 연봉제가 직원들을 금융상품 판매 경쟁으로 내모는 빌미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또 사측은 정부의 임금 인상론에 반박하며 임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청년실업 등 노동시장 불균형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는 6%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노조 측은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과 임금동결 요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개혁 1차 대상으로 금융산업이 지목된 것 역시 총파업 선언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정부는 금융 등 6개 업종을 임금피크제 도입 선도업종으로 지정하고, 이 중 상당수 사업장에서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금융권이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그러나 금융노조 측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드물 것이라고 보고 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지낸 이용득 새정연 최고위원 역시 지난 5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그 빈자리는 용역이나 비정규직으로 대체된다”며 “이는 기업들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정책일 뿐 일자리 창출 정책은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필요성과 기업상황, 형편에 맞춰 자율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금융노조 시절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총파업의 파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9월 총파업 당시에도 금융노조는 당초 6만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석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실제 파업 참석 인원은 1만여명 정도에 그쳤다. 각 금융사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참석이 이뤄졌기 때문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총파업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은행 영업점에서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논의는 사측과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얽혀 단기간에 풀어낼 수는 없는 사안인 만큼, 정치권과의 연대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