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다더니 서민만 괴롭히나
주민세 폭탄 현실화...‘서민증세’ 지적
2016-07-02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를 지속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7% 상승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12월(0.8%)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대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불황형 저물가 기조가 고착화로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올해 초 2000원 상승한 담뱃값 인상분 0.58% 포인트를 빼면 전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에 가깝다. 하지만 서민들의 식탁 물가는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봄 가뭄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은 신선식품지수는 전달에 비해 1.5%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1% 상승했다.특히 채소값은 금값이 됐다. 신선채소는 전년 동월에 비해 21.2% 급등했다.배추값은 전년 대비 90.9% 올라 2013년 2월(182.9%) 이후 2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양배추와 파값도 1년 새 111.7%, 91.9%씩 비싸졌다. 참외(23.2%), 마늘(21.0%), 고춧가루(11.1%), 돼지고기(8.0%) 등도 값이 많이 올랐다.이외에도 전세(3.5%), 하수도요금(8.0%), 남자 정장(6.2%), 중학생 학원비(3.3%), 공동주택 관리비(3.7%), 학교 급식비(10.1%), 구내식당 식사비(5.5%) 등도 올라 가계부가 더 팍팍해졌다.이 때문에 소비자는 저물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더해 공공요금에 세금마저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지난 6월 27일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과 150원씩 올렸다. 경기 화성시(14.5%)와 광주시(7.5%)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거나 인상을 검토 중이다.여기에 오는 8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 이상이 주민세를 대폭 올릴 것으로 예상돼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특히 지난 3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회에서 “주민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힌지 채 6개월도 안돼 지방자치단체 돈줄을 담보로 주민세 인상을 다그친데 대해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9월 주민세가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해 최소 1만원 이상 최대 2만원까지 올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다 ‘서민증세’ 논란으로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자 지자체를 교부금으로 압박해 1만원까지 인상하도록 했다.정부는 올해 초 50만 명 미만 시·군은 7000원, 50만 명 이상은 1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기준을 만들어 각 시·도에 하달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기준안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내년도 보통 교부금 신청시 불이익을 강화하겠다고 통보했다.이번에 주민세를 인상한 지자체 중 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가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실제로 재정자립도가 평균 8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는 현재 4800원인 주민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