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지출한 건강보험급여비 ‘30조원’
2010-03-14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재정 총급여비는 29조 9,69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09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인 2008년도 보다 3조 5,899억원을 더 지급하여 13.6% 증가하였는데, 이 증가율은 직전년도 증가율 7.3%의 거의 2배에 가까웠다. 반면,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2008년에 24조 9,730억원에서 2009년에는 26조 1,661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1조 1,931억원 증가에 그쳐 건강보험료 증가액은 보험급여비 증가액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급여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와 보험급여비 각각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 추이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2008년까지는 매년 10~15%이상 증가율을 보이다 2009년도에 4.8%로 낮아진 반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비는 2006년 16.7%에서 2007년 14.6%, 2008년 7.3%로 낮아지다가 2009년도에 13.6%로 다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9년의 급여비 증가율이 건강보험료 증가율보다 거의 3배에 가까웠다.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2009년도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수진횟수)도 18.01일로 나타나 전년보다 1.15일(6.8%)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9년을 제외하고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3.2%보다 2배 이상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