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조 어디에 쓰이나

2016-07-03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8000억원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000억원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000억원의 세출 확대(세출 추경)로 구성됐다.추경 세출 6조2000억원은 주로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해 책정됐다.이 중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 가운데 연내 집행가능성이 큰 것들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이 들어간다.감염병 관련 장비 및 의약품을 비축하고 메르스 환자나 격리자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데 1000억원이 쓰인다.음압·격리병상(117개)을 확충하고 직간접 피해를 본 병의원을 지원하는 데에도 8000억원이 투입된다.가장 큰 피해를 본 관광, 중소기업, 수출업체 등 업종에 1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타격이 큰 영세 공연업계를 위해서는 5만원 이하 입장권 한 장을 샀을 때 한 장을 덤으로 주는 ‘1+1(원 플러스 원)’ 사업도 도입된다.정부는 가뭄·장마 대책으로 8000억원을 들여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총 6개 댐의 치수량을 올리기로 했다.재해발생에 취약한 노후저수지 408곳은 개보수한다.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하는 700억원 규모의 긴급 수금안정자금이 신설된다.서민생활 안정에도 1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9000억원이 청년 일자리 확충 등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쓰인다.취업성공패키지·청년인턴제 등 기존 사업 강화에만 1746억원이 사용된다.취업을 먼저 하고 대학공부는 나중에 함께하도록 하는 일·학습병행 지원대상은 5600명이 늘어난다.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신규고용을 동시에 유도하는 세대간 상생고용(206억원)이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5700명→1만2700명)에도 추경이 쓰인다.정부는 이밖에 내년 완공 예정인 진주-광양철도 복선화, 성산-담양 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올해로 앞당기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1조5000억원을 쓰기로 했다.중앙특수구조대 훈련시설을 신축하는 등 소방·안전 인프라에 투자하고, 군부대 시설 정비 등 장병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추경을 투입한다.세월호 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수색작업 및 사고원인 조사 지원 예산 406억원도 추경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