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회장 “기초연금, 무상보육 재정 부담액 늘려야” 강조 “자치구 조정교부금 21%→24%, 지방소비세 11%→16%로 인상 해야”
2015-07-06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동대문구청장)회장은 6일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시세의 21%에서 24%로 3%p 인상하도록 하는 것과 중앙정부에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11%를 16%로 5%p 인상해 자치재정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유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설명회를 통해 “기초연금, 무상보육 재정 등 국가사업에 대해 국가 부담액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 회장은 민선6기 2차년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기초연금 국․시․구비 부담액을 현행 국비(70%),시비(16.5%),구비(13.5%)를 사회복지 지수를 반영해 국비를 80%까지 부담토록 해 건전 지방재정을 유도하겠다.”며 “무상보육 경비에 대해서는 국비 35%, 시비 45.5%,구비 19.5%를 타 시군구와 동일하게 국비를 65%까지 부담토록 해 자치구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그는 이어 “자치구 재난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감염병 등 발생 시 서울시 및 중앙 정부와 자치구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적극 추진하는 한편 市 주민참여예산 및 인센티브사업 등 과도한 자치구간 경쟁 해소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