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믿을 만한 제안 제시해야"

그리스 정부, 채권단에 채무탕감 만기연장 요청

2016-07-07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그리스 국민투표 이후 협상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은 채무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7일 외신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마치고 “치프라스 총리가 앞으로 3년간 그리스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불러올 수 있는 중기 프로그램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정밀한 계획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마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도 “그리스는 심도 있는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재무장관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은 그리스 편으로 넘어갔다”며 “그리스는 부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이행하고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채권단이 채무탕감과 만기연장을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그리스가 반대급부로 무엇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지금까지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이에 결사반대 해왔으며, 재협상에서 이를 안건으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지그마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는 “그리스가 협상을 재개하려면 다른 18개 회원국이 무조건적인 채무탕감을 해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만약 그리스에 채무탕감을 해준다면 다른 국가들에게는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2대 채권국인 프랑스는 독일과 달리 채무 재조정을 적어도 논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유럽1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그리스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금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리스가 채권단에 제시한 마지막 제안도 새 협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그리스는 지난달 30일 채권단에 마지막 제안으로 3차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유럽안정화기구(ESM)를 통한 2년간의 채무상환용 자금지원과 채무 재조정을 요구했다. 자금지원 요구 규모는 2017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국가채무 291억 유로(약 36조1000억원) 상당이었다.독일 슈피겔 온라인과 BBC 등에 따르면 그리스의 새로운 협상안에는 채무탕감과 만기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가 공개되자 “30% 부채탕감과 만기 20년 연장이 부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기오르기오스 스타차키스 그리스 경제장관은 6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치프라스 총리가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내놓을 새 협상안에 채무탕감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30%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채무탕감을 요청하는 새로운 버전의 채무상환능력 ‘지속 가능성’ 분석을 갖고 있다”며 “이 방안은 우리 제안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IMF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그리스 정부의 총부채 규모는 3173억 유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177%에 이른다.이에 따라 그리스가 요구하는 채무탕감 규모인 총 채무의 30%는 951억 유로가량 된다. 이는 IMF가 보고서에서 예로 제시한 부채탕감 규모 530억 유로(약 66조원)의 2배에 가깝다.IMF는 지난달 26일 작성해 채권단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유럽중앙은행(ECB)과 공유한 보고서에서 그리스의 부채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만기연장과 부채탕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가 보고서에서 예로 제시한 부채탕감 규모는 그리스 GDP의 30%나 그리스 대출기금 규모에 해당하는 530억 유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