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후 세수 증가 폭 확대…1조2000억원 늘어
2016-07-12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담배에 붙는 세금이 인상돼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지 6개월동안 세수 증가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담뱃세 인상 여파로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지만 담배 세수는 1조2000억원 늘어났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4조37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1600억원)보다 1조2100억원 늘었다.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세수 증가 폭은 올해 1월에는 400억원 수준이었으나 2월 1000억원, 3월 1300억원, 4월 3300억원, 5월 2700억원, 6월 32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담뱃값 인상으로 연초 금연을 결심했던 흡연자들이 다시 담배를 피면서 판매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담배 세수 계산의 기반이 되는 ‘담배반출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34억개비, 2월 36억 개비로 낮아졌다가 3월 들어 49억 개비로 급격히 늘었다.한편 올 상반기에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담배는 14억6000만 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억4000만 갑)보다 2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감소폭은 정부가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올해 연간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적다. 오광만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담뱃세 인상과 담뱃갑 앞뒷면 경고 그림 도입 같은 비가격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흡연율 감소 효과를 예측했다”며 “경고 그림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이에 따른 흡연율 감소 효과가 2017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 매달 3000억원 수준으로만 담뱃세가 더 걷혀도 올해 연간 담뱃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3조원 증가해 1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정부는 올해 담뱃세가 작년(6조7427억원)보다 2조8547억원 늘어난 9조6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7∼8월은 담배 판매 비수기이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담배 판매량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판매량은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