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주변국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 될 것”

KDI “투자·소비·노동·물류·자원 측면에서 지평 넓힐 것”

2016-07-12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남북한 통일이 주변국들에게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석 KDI 연구위원은 12일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통일 이후 한반도경제의 북한지역이 주변국들에게 △투자시장 △소비시장 △노동시장 △물류시장 △자원시장이라는 다섯가지 측면에서 지평을 넓혀줄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이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은 물적 제도적 인프라가 가장 낙후한 국가 중 하나로, 이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는 한국경제라는 단일 주체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북한의 경우 일반 저개발국가와는 달리 한국이라는 ‘담보’가 존재하는 만큼 투자의 집행과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고, 반면 위험성은 낮아 새로운 투자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연구위원은 남북통일은 주변국들로 하여금 한반도의 소비시장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통일 이후 한반도의 경제지형은 사실상 남한의 수도인 서울과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하나로 묶은 거대 광역권 또는 메가 시티 단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서울 평양권은 주변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한반도 경제가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매력적인 소비시장으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통일한반도의 북한지역은 거대 소비시장과 인접하고 임금수준이 낮은데다가 대량의 산업 예비군이 존재하는 만큼 동북아의 중요 노동력 공급지로서도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 연구위원은 또 “통일이후에는 육상을 통한 국가간 인적 교류 시스템이 발달할 수 있는 만큼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체계 전반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자원시장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통일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지역의 실질적 경제통합의 가속화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도 내다봤다. 예기치 못한 북한의 정치 외교적 변수들이 사라지면서 한반도와 중국의 동북성 러시아의 연해주, 일본의 동해권과 같은 주변 지역들이 경제적 생산과 소비, 노동력, 물류 등 제반 경제분야에서 실질적 통합을 이뤄가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연구위원은 “다만 이러한 효과는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며 “현실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전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달성하는 한반도의 통일이 어떤 시기와 과정 그리고 제약요건 등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제적 효과를 절대시하거나 반드시 이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가정해 현실의 정책을 끌고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이 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통일의 선험적 경제효과가 아니라 이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