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의제 확산에 보수신문들 '짜증' 났나?
2011-03-17 인터넷뉴스팀
<한겨레><경향> ‘무상급식 국민연대’ 출범의 의미 자세히 짚어
[매일일보=정책및보도자료]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무상급식 국민연대)’가 출범했다. 2천여 시민·시민단체가 참여한 무상급식 국민연대는 16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을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국회가 관련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7일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무상급식을 “낭비적 복지”,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면서 “여·야의 무상급식 경쟁은 바로 국민 망치기 경쟁과 같다”고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논리 비약을 서슴지 않으며 무상급식의 취지를 왜곡하고 나섰다. 사설은 “국민 개인개인이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해준다면 국민이 싫어할 까닭이 없다”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학생들에게 점심만 공짜로 줄 게 아니라 학용품도 공짜로 주고, 방과 후 수업도 무료로 해주면 좋을 것”, “대학생 등록금은 절반으로 깎고 노인들 기초연금액을 팍팍 올려주는 것도 좋다”, “전 국민의 점심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따위의 주장을 폈다. 한마디로 조선일보는 무상급식이 교육복지 차원의 국가적 의무라는 측면은 쏙 뺀 채 ‘아이들 밥값은 국민 개개인의 몫인데, 이것을 나라가 떠안아야 한다면 전 국민의 점심도 나라가 대주어야 하느냐’는 식의 주장을 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무상급식을 ‘부잣집 자식까지 공짜 점심 주는 것’으로 왜곡하고, 이를 위해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걷어야 한다’며 무상급식을 “낭비적 복지”로 몰았다. 대다수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무상급식을 호도하기 위해 ‘극소수의 부유층에게도 공짜점심을 주는 것은 낭비’라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이다. 사설은 “부잣집 자식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면 진짜 평등사회가 도래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심각한 착각”이라며 “1500만 가구가 연간 10만원씩 세금을 더 내거나 노후 학교 시설의 보수 등 다른 용도로 쓰던 그만큼의 복지·교육예산을 무상급식으로 돌려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 한달 수백만원씩 사교육비를 쓰는 아이들까지 한달 5만～6만원의 급식비를 공짜로 해준다고 그 아이들이 더 행복해지거나 장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그걸 고집하는 것은 ‘복지’라는 단어를 끌어다 사용하기 위한 포퓰리즘의 전형적 수법”, “진짜 중요한 다른 복지의 질(質)을 떨어뜨리는 ‘낭비적’ 복지”라고 비난했다. 또 “포퓰리즘이 무서운 이유는 일단 인기영합적 복지정책을 시행할지 말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 그것이 국가 장래를 망친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거기 끌려 다니게 된다는 것”, “한번 포퓰리즘의 맛을 본 국민들은 다시는 정상적 국민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점”이라며 “여·야의 무상급식 경쟁은 바로 국민 망치기 경쟁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무상급식 의제에 ‘반 전교조’라는 의제를 맞불로 놓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12면 사진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이른바 ‘반 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바른교육국민연합’ 창립대회와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출범식 사진을 나란히 배치하고, “‘반(反)전교조’냐, ‘전면 무상급식’이냐. 6·2 교육감 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 이슈를 띄우려는 보수진영과 ‘무상급식’ 이슈를 내세운 진보진영의 상반된 전략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5면 기사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무상급식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는 내용을 부각해 실었다. 기사는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한 최재성 의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찬성하면 서민, 반대하면 반서민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결국 급식을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약인지 의심스럽다”는 비판 주장을 전했다. 반면, 민주당의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비판한 김성순 의원의 주장은 반박 내용 없이 자세히 다뤘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무상급식 대상 선정 과정에서 “무상급식 사실이 알려질 확률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오히려 적극적이고 창피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등의 주장을 전하며, 현행 급식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무상급식 국민연대 출범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짚었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출범 기자회견 내용을 사진과 함께 전했다. 사설에서도 무상급식 국민연대 출범에 대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지렛대 구실을 할 것”이라며 “이번 국민연대의 활동을 계기로 생활밀착형 정치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문제이자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며 현재 시행 중인 저소득층 무료급식 지원 정책의 부정적 결과를 열거한 뒤 “급식을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의무교육에 따른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무상급식은 “급식의 안전성을 국가가 보장하는 일이자 우리 2세들에게 먹거리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살아있는 교육”이라며 국민연대가 기치로 내건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이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급식시장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급식전달체계를 만들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이 성공해 생활정치가 뿌리내리는 정치·사회의 일대 혁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로 무상급식 국민연대의 출범식 사진을 실었다. 5면에서는 무상급식 국민연대에 대해 “급식·여성·환경·생협·교원·농민·종교 등 2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시민연대 기구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무상급식이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상급식연대의 출범 내용과 참여단체, 구성 과정에 대해 자세히 실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도 무상급식 국민연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다뤘다. 13면에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는 물론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를 50%씩 지원한 전남 광양시의 무상급식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 무상급식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체(농민 포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는 등의 이점을 전했다.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