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초이노믹스’의 주인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그러나 부진한 경기 지표와 주요 정책의 효과 실종으로 ‘혼신의 힘, 젖먹던 힘까지 다한 1년’이라는 자평과는 달리 세간의 평가는 냉랭하다.금융권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취임 당시 내수 활성화, 경제 혁신, 민생 안정을 3대 목표로 내걸고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실제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매년 추경 혹은 추경에 버금가는 대규모 재정 정책을 동반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푼 돈은 96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중 76조원 가량은 최경환 경제팀이 지난 1년간 푼 돈이다.여기에 올해는 추경과 재정보강 및 확장재정을 함께 동원해 30조5000억원이 시중에 풀린다.문제는 이렇게 상당한 돈을 풀었음에도 성과가 미미하다는데 있다. 지난해 3분기 0.8%로 반등했던 국내 경제성장률은 4분기에 0.3%로 다시 주저앉았고, 올해는 3%대 성장률 사수마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추경 효과를 반영한 올해 성장률을 2.8%로 보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3%대 중반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세계 평균을 밑돌고 있는 셈이다.최경환 경제팀의 핵심 정책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환류세제)’ 역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기업이 과도하게 비축해 놓은 사내유보금을 가계로 흘러들어가도록 해 소득 향상을 꾀하겠다는 거창한 목표와는 달리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근로소득증대세제가 시행된 1분기에도 국내 가계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역시 기업이 벌어놓은 돈을 가계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외국인 투자자들 배만 불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물론 성과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주택매매거래량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 상반기 거래량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9.1%나 증가했다.최 부총리 역시 “부동산은 가계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드디어 집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가장 고맙고 반갑다”며 정책 효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작금의 거래 활성화는 금리인하 정책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난에 지친 서민층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빚을 내 부동산 구매에 나선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다.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증가하면 소비가 늘면서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최 부총리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올 1분기 가구당 평균소비성향은 1년 전보다 2.2% 포인트 하락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반면 이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신용 잔액은 1099조3000억원으로 1100조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700조~800조원은 기준금리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형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려도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만 연간 2조원에 달한다는 의미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그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기조를 강조하며 LTV와 DTI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끈 최 부총리가 이 같은 위험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야당 역시 최 경제부총리가 지난 1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빚내서 집 살 것’을 독려한 것 뿐 이라는 비판을 퍼붓고 있다.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의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OECD 최고수준의 가계부채가 발생했고, 경기침체가 이어져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책정,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