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가가치 높이려면 국내 생산환경부터 개선해야”
KDI 정책보고서…“한국수출 부가가치 급속 하락”
2016-07-16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수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 정성훈 연구위원은 16일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정 연구위원은 “총수출액 대비 부가가치 수출액의 비율인 ‘VAX ratio’가 우리나라는 1995년 0.75에서 0.59로 다른 국가보다 빨리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출 한 단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줄었는지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석유화학과 전기전자, 수송장비 등 전체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3대 산업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43%로 떨어진 반면, 총수출 비중이 13.9%에 불과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34.6%로 오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과 프랑스, 벨기에 등 선진국들의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대부분 50%를 넘고 제조업 중심 국가인 일본과 독일, 대만도 45% 내외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정 연구위원은 제조업 상품에 내재된 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이 점점 커지는 추세에도 우리나라 서비스부문은 경쟁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금융과 유통, 지식기반의 사업서비스와 제조업 간의 융합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철폐와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해외 진출이나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투자자문과 해외 공급자와의 네트워크 연결에서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해소해 주고 부가가치와 고용의 직접적인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정 연구위원은 “정책 간의 연계성과 시너지를 위해 유관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