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지방자치 20년 자치분권 의제 공동 발굴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박원순 시장과 서울 구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정을 비롯해 향후 공동으로 실천할 자치분권 의제를 함께 논의, 발굴하고 선정하는 자리가 열린다.

자치분권 의제가 선정되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7월 말 이와 관련한 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시‧구간 협약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의 선도적 자치분권 의지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자치분권 정책한마당'(이하, '정책한마당')을 박원순 시장, 25개 자치구청장, 시 간부와 지방자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오후 5시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전문가로는 최병대 한양대 교수, 이세구 서울연구원 박사, 정희윤 서울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한다.

정책한마당은 △정책협의회 회의 △만찬을 겸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구성된다.

'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 및 구청장협의회장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시장, 행정1·2·정무부시장, 25개 자치구청장으로 지난 5월 구성을 완료했다.

정책협의회 회의는 △지방자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지방자치 20년 기조발제 및 토론' △공동발표 안건 선정을 위한 '자치분권 의제 토론'(비공개) 순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 20년 기조발제 및 토론'에서는 진행을 맡은 최병대 한양대 교수가 ‘지방자치 20년, 지방자치발전 방향(가제)’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특히 '자치분권 의제 토론'에서는 자치구가 시에, 시‧구가 정부에 건의하는 자치분권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발표 안건을 선정한다. 여기서 선정된 의제는 실무위원회 및 서울시의회 협의를 거쳐 최종 공동발표(안)이 된다.

한편 이번 ‘자치분권 정책한마당’은 지난 4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전략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박원순 시장이 "자치구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선언 이후부터 본격 추진됐다.

이어서 시는 5월 초 ‘자치분권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자치구 의견 수렴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이번 정책한마당에서 논의할 안건을 선정했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달 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발표하게 될 자치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한층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정책한마당을 통해 지방자치의 새 그림을 그릴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시와 자치구가 공감하고, 소통과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