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 금감원에 권한 대폭 이양할 것"
두 기관 협력강화 방안 마련…합동 워크숍 개최
2015-07-17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금융위가 행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금전제재권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금감원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방안에는 인허가 심사나 조사감리 발표에서 금감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감원으로의 위탁사항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법령이나 감독규정의 제·개정, 주요 정책 마련 같은 업무를 추진할 때 두 기관이 긴밀히 협의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완전히 재설계하기로 했다. 법규 개정 때 수요조사에서 제·개정 발표에 이르는 모든 절차에서 두 기관이 함께 하겠다는 의미다.임 위원장은 "양 기관이 혼연일체, 하나가 된 것처럼 협력해야 금융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며 "각각 잘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분담을 통해 업무에 대한 '오너십'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시장, 소비자와 일관되고 분명하게 소통해야 종국적으로 금융현장의 모호함과 불확실성, 중복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시스템과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위탁사항 확대나 금전제재 부담 분담도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길 바란다"고 지시하고 오는 12월 이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금융개혁과 금융산업 발전을 논의하고자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양 기관 간부 130명이 참석했다.2008년 금융위 설립 이후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 적은 있지만 두 기관의 간부가 머리를 맞댄 것은 처음이다.행사에서는 금융개혁 자문단장인 안동현 서울대 교수가 금융개혁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