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확약, 추경안 금주 처리 최대 쟁점 부상

야당 세입경정 연계해 ‘부대의견’ 요구...당·정·청은 ‘반대’

2016-07-19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법인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문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7월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야당은 정부가 요구한 추경안 가운데 세수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 5조6000억원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확약하는 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여당과 정부·청와대는 이에 부정적이다.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 새 원내지도부가 정치적으로도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다.이로 인해 오는 23일로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24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예측도 나온다.다른 쟁점인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오는 20일 시작하는 추경조정소위에서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세입경정 추경과 법인세 인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여야의 해석차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리로 요약된다.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 실패로 대규모 ‘세수펑크’가 생겼고 이로 인해 세입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국채 발행보다 근본적인 세수확충 방안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부작용이 더 거대한 땜질처방(국채발행)으로는 ‘정책실패→세수펑크→세입경정→국채발행→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최선의 처방은 이명박정부에서 최고세율을 22%로 낮춘 법인세를 25%로 되돌리는 것이란 견해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세입경정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며, 이와 관련해선 법인세율 인상 등 야당 의견에 대한 정부의 수용 의지가 변수”라고 말했다.반면 정부·여당은 세입경정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다르게 하고 있다. 돌발 변수(메르스·가뭄)에 외부 악재(그리스 사태·중국 증시 폭락)가 같이 나타나면서 경기침체 국면을 맞았고,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펑크 규모도 예상에 비해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따라서 세입경정 수요를 법인세율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세율인상→투자위축→경기침체→세수감소→재정악화’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세율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증세의 역설’이 빚어질 수 있다”며 “세율 인상이 재정건전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야당은 이번 추경안에 세수확충 방안의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 때 이를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여야가 같이 정부에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는 기록을 부대의견에 남겨야 세입경정 예산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부대의견 첨부 여부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잘 논의해주면 정부는 따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대의견이 앞으로 방해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협상에서 법적 구속력과 별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부칙 명기가 발목을 잡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여당 원내지도부의 정치적 입장도 곤란한 처지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추경으로 돈을 푸는 효과가 반감되고 새 지도부가 처음부터 야당에 끌려 다녔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다.안종범 경제수석이 지난 16일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청와대의 ‘인상 불가’ 의지를 확고히 한 상황에 당·청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지도부로선 부담이 크다.새정치연합은 세입경정 예산과 같이 1조2000억원의 지역 SOC 예산도 여당의 ‘총선용 선심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해 왔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SOC 예산과 타당성 결여 사업 등은 삭감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 때 포함된 사업들에 재정을 조기 투입해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이라며 “이번 추경의 취지나 민생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선심성 예산은 배제하겠다”고 밝혔다.당 일각에선 오는 20일 소위 심사가 시작되면 물밑을 통해 SOC 예산의 사업별 계수를 조정하는 ‘밀고 당기기’식의 협상으로 여야가 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결국 시간 문제라는 설명이다. “꼼꼼히 따지겠다”는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SOC 예산의 지역별 편중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정부·여당의 입장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막대한 예산안의 단독 처리나 무한정 시간 끌기도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어서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하는 8월 전에 극적으로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