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실업률 장년층 대비 3.7배 달해

한은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축해야”

2016-07-2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청년층 고용난이 장년층 대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전문가들은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등의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하고 나섰다.20일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의 한상우 과장 등 3명이 내놓은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중반 이후 청년층 고용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2013년 기준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8.0%인 반면 장년층 실업률은 2.16%였다. 장년층 대비 청년층 배율은 3.7배로 OECD 34개국 평균 2.1배보다도 높고 미국(2.1배), 독일(1.6배), 프랑스(2.4배), 이탈리아(3.1배) 등 주요국에 비교해서도 높았다.보고서는 이처럼 국내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된 요인으로 성장세 둔화를 꼽았다. 구직활동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층에 대한 고용흡수력이 빠르게 약화됐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취업유발계수가 서비스업 등보다 낮은 제조업 및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이뤄짐에 따라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악화됐고, 정규·비정규직, 대·중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청년 고용시장을 둘러싼 구조·제도적 요인이 독일, 미국 등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됐다.독일의 경우 양호한 경기여건 외에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이 청년고용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보고서는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은 프로그램 설계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기업, 상공회의소, 노동자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며,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직업학교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구직자와 구인자 간 거리를 좁히고, 직업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청년층에는 추가 훈련 기회를 제공해 ‘니트(NEET)족(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층)’이 되지 않도록 기여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아울러 독일 정부가 2003년부터 사회보장시스템 개혁 등 일련의 노동시장 개혁조치(HartzⅠ∼Ⅳ)를 단행해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에 보고서는 “청년 고용사정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