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을 준비중이며,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아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 차관은 이날 대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경제발전전략 저출산·고령화 세미나’에 참석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은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정책을 재점검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말했다.주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주 차관은 특히 “각종 규제 완화, 4대 분야 구조개혁 등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응하고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며 “이처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다른 국가들과 다른 형태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기존 다자녀 출산에 중점을 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엄밀한 평가, 저출산·고령화가 경제 수요 측면에 미치는 영향, 통일했을 때 생산 가능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조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국가의 성공 사례에 대한 연구 등 4가지 과제를 자세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고령화·저성장 시대에 대비해 정부의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성장, 고령화 시기에 기업은 투자를 유예하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며 “이렇게 되면 경제는 저균형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 “이때 위험 부담을 지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정부라면서 정부가 기존과는 다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유효 수요를 늘리는 대신 성장 잠재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공적 자본과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심윤희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첫 번째 정책 의제로 삼아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등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사회 보장 정책, 출산율, 이민정책, 노동 정책 등을 모두 망라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