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공공재원부담 54.5%…OECD 회원국중 최하위
2016-07-22 이경민 기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우리나라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2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가 복지부의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2014년)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헬스데이터’(2014년)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은 54.5%로 나타났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평균(72.3%)보다 낮은 수치다.공공재원의 비중은 2010년 56.6%에서 2011년 55.5%, 2012년 54.5%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OECD 회원국 가운데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31위)보다 낮은 나라는 미국(47.6%), 칠레(49.2%), 멕시코(50.6%) 등 3개국뿐이다.공공재원은 정부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반면 민영보험 등 민간재원의 비중은 45.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정미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의료비 지출로 말미암은 가계부담을 줄이려면 공공재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건강보험료는 매년 상승하고 있고 누적적립금도 쌓이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뒤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62.0% 등으로 떨어지고 있다.201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의료비는 2291 달러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3484 달러)보다 낮았다.그러나 2011년 대비 2012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실질증가율은 4.9%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1.6%)의 3배 이상으로 가팔라 국민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