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친 성장률에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할까
2016-07-27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수출 부진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가뭄 피해가 겹치면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쳤다.전기비 국내총생산(GDP)는 0.3% 증가해 2009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최저치에 5분기 연속 0%대 성장세다. 이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집행돼도 사실상 3% 성장이 힘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LG경제연구원은 이달 초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6%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당초 20조원 추경을 전제로 3%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추경규모가 이에 못치지자 성장률 전망을 2.6%로 하향 조정했다.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지원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11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에 하반기 예정된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추가 인하 여력은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만만찮다.스탠다드차타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추경 편성이 실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일시적·단기적 자금투입만으로는 제조업 생산성 및 수출 부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엔저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가 심화될 경우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에 추경 효과가 나타나고 메르스 충격에서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성장률의 하방 리스크도 상당하다”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4분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올 하반기에 내수경기 부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윤 팀장은 하반기 경기회복세가 여의치 않을 경우 10월이나 11월경 한은이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측했다.반론도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시행했다가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역시 간과할 수 없을 정도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준금리 인하는 득보다 실이 많은 일”이라고 말했다.이 실장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시중 금리는 되레 올라갈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역효과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