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 퇴직금 부실운용으로 “위험!”
홍희덕 “2008년 평가손실 1018억원, 운용수익률 -6.6% 기록”
2010-03-23 김경탁 기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건설근로자들에게 장차 지급되어야 할 퇴직공제금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으며 위험관리기능이 부재해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공제기금관리운용규정을 어겨가며 특정 주식과 채권에 과도하게 투자해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무리한 자금운용은 이미 200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바 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2008년 자금운용 실패로 평가손실 1018억원, 운용수익률 -6.6%를 기록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다른 사회보장성기금(평균 0.7%의 수익률)에 비해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홍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후순위채권이나 카드채와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사모펀드 중 단독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다.
홍 의원은 “이중 특정금전신탁은 기업회계기준서제8호에 따라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때 특히, 투자대상과 투자방법을 투자자가 지정하는 특정투자일임계약의 경우 리베이트 발생 가능성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높아 투명한 운용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게 자금운용의 의혹을 파헤쳐야할 노동부는 이상하게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부실관리의 공동책임이 있는 해당 부서에서 감사를 하도록해 의혹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큰 손실이 난 지수연계상품에 대한 투자확대와 일임투자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에도 투자경위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으며 투자자문사 선정의 부적절함, 운용계획과 달리 지수연계상품의 투자액 대폭 증가, 수수료의 문제 등을 인정하면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 부실감사라는 제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은 “방만하게 기관을 운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그동안 이를 방치하다 국감때 지적받고도 면피용 감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런식의 감사는 엉터리, 책임회피용 감사로 기관실태와 자금운용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