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개입 두고 고심
2016-08-1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세청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롯데그룹에 대한 개입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롯데그룹의 국내외 법인 간 복잡한 지분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서 국세청의 동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현재 국세청은 롯데그룹 계열 광고계획사인 대홍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국세청 측은 대홍기획 세무조사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롯데그룹 전반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필요하면 불투명한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을 관계기관이 엄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실제 국세청이 대홍기획 조사에서 다른 계열사와의 의심스러운 거래정황을 포착하면 롯데그룹 전반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국세청은 이런 맥락에서 롯데그룹과 관련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지난 9일 국세청이 롯데 일가에 대한 일본 현지 과세 및 재산 내역과 관련한 정보를 일본 국세청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현행 법 체제로는 국세청이 해외 법인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국 세정당국에 요청해야 한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해외 법인의 경영정보를 모 기업을 통해 강제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