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율 인상보다 경제 살려야 세수확충..성장률 올려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올해말까지 도입"

2016-08-1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충보다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라고 재차 밝혔다.10일 최 부총리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세수 부족 문제는 경제가 살아야 해결된다”며 “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지금은 경상성장률(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을 올려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을 써야 할 때”라며 “무리하게 세수를 확보하려 하면 경제 활력이 저하돼 중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둬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임금피크제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임금피크제 도입이 의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임금피크제 관련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을 3점으로 뒀다”며 “경영평가는 성과급 지급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임금 측면에서 불리해진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공공기관들은 내년 임금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써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민자사업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 그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 많은 곳에서 민자사업이 검토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