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광복 70주년 맞아 남북통일 주춧돌 마련해야
심윤조 의원 “정부, 남북관계 개선 위해 담대한 조치 취해야”
[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오는 15일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날이다. 일제 강점기에서 고통 받던 한민족은 해방을 맞아 들뜬 마음도 잠시 곧 6.25 전쟁을 맞이했고, 이는 오랜 남북 분단으로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왔지만 남과 북의 이질적인 사상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관계로 인해 번번이 대결양상을 벌이며 긴장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 대화를 위해 노력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5일 북한을 방문해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왔다.
이 여사는 서울 도착한 8일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방북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며 “이번 방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배려로 가능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편안하고 뜻있는 여정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평양에서 애육원, 육아원 등을 방문하고 해맑은 어린이들의 손을 잡으면서 다음 세대에 분단의 아픔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생각했다”며 “국민 여러분도 뜻을 모으셔서 6·15 선언이 선포한 화해와 협력, 사랑에 선언과 평화와 하나 됨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록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정치권은 6·15 선언 정신을 계승하고 굳건히 잠겨있는 남북관계의 빗장을 푸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5·24조치에 묶여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남북관계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하게 된 셈이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도 비록 북측이 거절은 했지만 제헌절 경축사에서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제안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관계의 긴장완화와 대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11일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담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인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무관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국회 외통위 차원에서 정부에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남북관계를 이대로 경색국면에 내버려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정부가 외교적 입지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라고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개성공단 방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라고 말하고 있고 이를 위한 협조요청을 하고 있지만 실현이 안 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정부에 남북통일을 위한 방안들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해 7월에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일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준위에 대해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했다.
통준위는 박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남북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며 통일을 위한 진두지휘를 직접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휘하에는 민간위원 30명, 여야 국회의원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 총 50명의 대규모 인원이 포진해있다.
박 대통령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와 위원장단 집중토론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 등을 주재했고, 통준위도 200여 차례의 내부 회의와 10여 차례의 경제·외교안보·사회문화·정치 및 법제도 등 분과별 세미나 및 자문단 활동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통일헌장 제정과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공원 건설, 탈북자 정착 지원 등의 의제를 발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실질적 개선이나 협력사업 추진 등에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혹평도 이어졌다.
아무리 통준위와 정치권에서 노력을 한다하더라도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북측에서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남북경색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전문가들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선 북한을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앉혀 대화를 재개해야 하며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광복 70돌을 남북관계 개선의 한 획으로 삼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화 노력을 지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