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 초·중학교 학업중단 1위 '해외유학'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내 초·중학교에서 학업 중단사유 대부분이 ‘해외출국’과 ‘미인정 유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최판술 의원(중구1, 새정치민주연합)이 1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학업중단학생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는 3261명, 중학교 2595명, 고등학교는 4374명으로 총 1만 230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이 현황은 2014학년도 서울시 전체 학생 수 106만 4883명의 0.96%이고, 2013학년도 1만 4134명이 학업중단 한 상황에 비해 27% 감소한 결과다.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을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의 학업중단 사유는 해외출국 1835명(56%), 미인정 유학 1100명(33%)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미인정 유학 1113명(43%), 해외출국 545명(21%), 장기결석 457명(17%), 기타 344명(13%), 질병(3%) 등의 순이다.

고등학교는 학교 부적응이 1883명(43%), 해외출국 967명(22%), 기타 883명(20%), 질병 258명(5.8%), 가사 213명(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인정 유학까지 해외 유학으로 볼 경우 초등학교가 29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658명, 고등학교 967명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외유학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매년 초·중·고교 모두 해외출국이 감소하고 있다.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해외출국으로 인한 학업 중단자가 1307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학업 중단자(3347명)의 39%를 차지했다.

해외출국으로 인한 학업 중단비율이 높은 상위 5개구는 강남(53%), 서초(39%), 송파(33%), 양천(31%) 종로(29%)로 주민의 경제력이 높은 자치구 순위와 대체로 일치했다. 해외 출국 비율이 낮은 자치구는 금천(4%), 강북(6%), 중랑(6%), 관악(10%), 강서(11%) 순이다.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성북(69%), 중랑(63%), 강북(62%), 강서(60%), 동대문(55%)등으로 강북과 서남부 서민층 밀집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학교 부적응 비율이 낮은 자치구는 강남(15%), 종로(24%), 양천(30%), 송파(31%) 등으로 해외출국 비율이 높은 상위 자치구 순위와 비슷했다.

최판술 의원은 “학업 중단 현황이 지역적 편차가 심하므로 학업중단 다수 발생 지역 학교에 위기학생 지원 강화, 대안교육 기회 확충 등의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편차를 해소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정부와 교육청은 학업중단 이후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