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올 하반기 구조개혁 골든타임”

임금피크제 늦장도입 공공기관 임금 깎는 방안도 추진

2016-08-12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가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하반기 중 구조개혁 핵심과제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처럼 말했다.최 부총리는 먼저 노동개혁과 같이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노동개혁과 관련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기본법 등 국회에 이미 제출한 법안은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기간제법, 파견법 등 입법 준비 중인 법안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노사정 대화와 함께 취업규칙 변경 기준 명확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필요 조치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한편 주요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완료함으로써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금융 부문 개혁도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금융부문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은행 등 업권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를 전면 개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위축된 국내 관광 시장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0월31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과감한 추진을 당부했다.한편 정부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금을 사실상 강제로 깎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올리기 위해 도입 여부뿐만아니라 시기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도입 여부와 속도를 반영해 경영평가에서 최대 3점(2점+가점 1점)의 차이를 둘 계획이다.B등급 경영평가를 받을 만한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D등급으로 밀려날 수 있다.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및 여부에 따라 아예 임금인상률도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안을 검토 중이다.이 방안은 전체 임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력한 압박수단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기재부는 임금 동결 방안도 검토했지만 지나친 조치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제외하기로 했다.이미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임금인상 문제를 활용해 개혁을 미루는 공공기관을 성공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지난해 ‘1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한 방만경영 해소에서 302개 대상 기관 가운데 12곳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올해 임금동결 처분을 받았다.이후 기재부가 당근책으로 지난 4월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면 공공기관 평균 임금인상률(3.8%)의 절반 정도를 올려주겠다고 하자 9개 기관이 기한 내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했다.나머지 3개 기관은 지난 6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이행해 내년 임금 동결조치는 면했지만 올해 임금은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