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고용 사업장의 77.3%, 노동법 위반
2010-03-24 윤희은 기자
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겨울방학 동안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일반 음식점 등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7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점검 사업장의 77.3%인 582개소에서 170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371건(21.7%)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299건(17.5%) 등이 가장 많았고 ▲근로자 명부 미 작성 217건(12.7%) ▲연소자 연령 증명서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189건(11.1%) ▲임금 체불32건( 1.9%)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30건(1.8%) 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 법 위반 사업장은 ▲패스트푸드점 및 제과점 303개소 중 220개소(72.6%) ▲주유소 96개소 중 79개소(82.3%) ▲음식점 103개소 중 84개소(81.5%) ▲제조업 98개소 중 78개소(79.6%) ▲편의점 등 물품판매업은 56개소 중 44개소(78.6%)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 점검과 병행해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부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올 여름방학에도 위반 사례가 많았던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할 방침"이며 "특히 청소년의 근로 권익에 대해 관심 있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청소년 리더를 선발하고 지방노동관서와 연계해 자기 주도적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국번 없이 1350)을 받을 수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