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국회 협조 필요”
“현 상황 반전시키지 못하면 경기 회복 불씨 꺼질 수도”
2016-08-18 곽호성 기자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경제 여건이 어려워 경기 회복 불씨가 꺼질 수 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최 부총리는 대외 상황에 대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의 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수출 여건이 어렵다”고 말했다.국내 여건에 대해서도 “노동·금융 부문 낙후성 등 구조적 문제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경기 충격을 조기에 극복해야 하는 등 과제가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년고용 절벽까지 우려되고 있어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하면 어렵게 살려온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정부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4개 부문 구조개혁, 추가경정예산과 재정보강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청년고용 절벽 완화, 서민생활 지원, 가계부채 및 기업 구조조정 등 리스크 관리 등의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정부의 재정상태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혼자 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꼽은 법안 7개가 계류돼 있다.최 부총리는 2014회계연도 총 세입 규모는 298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액에 비해 11조원 적게 징수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총 세출 규모는 291조5000억원으로 예산현액 317조원의 92.0%가 집행됐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7조2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빼면 8000억원의 세계잉여금 적자가 생겼다.중앙정부 채무는 적자보전 채권발행 등으로 전년에 비해 39조원 증가한 503조원이었고 중앙정부 채권은 전년보다 13조9000억원 불어난 237조6000억원이었다.최 부총리는 2014회계연도 52개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647개 가운데 506개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예비비는 예산액 3조5000억원 가운데 2조3000억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